법령 변호사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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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로 1 한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일 1 유지한 1 한상호 1 오종석 1 김준호 1 배재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5도1900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5538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법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2127 판결
  [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5하,123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춘천지법 2007. 6. 22. 선고 2006가합3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변호사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3255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2007.1.1.(265),82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